강원도 폐광기금 912억원 나눠 줬지만…2심도 패소하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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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을 둘러싸고 강원랜드와 행정소송 중인 강원도가 1심 패소로 반환 위기에 놓였던 과소징수분 1천70억원을 폐광지역 7개 시군에 교부했다.
도는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2017∼2019년 3년치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천70억원 가운데 도 공통분 159억원을 제외한 912억원을 교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기금이 교부된 곳은 태백·영월·평창·정선을 비롯해 충남 보령·전남 화순·경북 문경 등 폐광지역 7개 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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