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메가시티처럼 소멸위기 지방 특단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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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메가시티처럼 소멸위기 지방 특단대책
충청권은 대전과 세종, 청주, 천안, 아산 등을 연결해 첨단 바이오 혁신 신약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광주·전남권은 에너지 신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구·경북권은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로봇 사업을 키운다. 부울경은 수소 생태계를 조성해 연 평균 3% 지역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게 목표다. 위원회는 “지역사회 활력을 높일 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관광·통근·통학 등을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원회는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인구 산정 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다. 89개 지역 대부분이 농어촌인 만큼 도시민이 살고 싶은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 지원이 이뤄진다.
위원회는 관광인구를 확대하는 것 역시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중요한 만큼 인구감소지역에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여행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 콘텐츠·인프라를 갖춘 곳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하는 등의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기존 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를 재편해 과학기술 개발과 규제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9월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4대 특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1973년 대덕 연구학원도시(현 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전국에 19곳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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