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근 '자체 핵무장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에 대해 26일 "실현 불가능한 '뻥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 감각을 배워야 한다"면서 NPT 가입국가로써의 현실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자체 핵무장론 말폭탄, 말조심 합시다"라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자체 핵무기 개발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의 핵이 될 것 같다. 일견 대한민국의 자긍심에 불을 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 핵무장론은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실현 불가능한 ‘뻥카’"라면서 그 이유로 "한국은 좋든 싫든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제한적인 군사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사실상 미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작권부터 환수하자고 주장하고 자체 핵무장론을 말하던지 해야 한다"라면서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것부터 논리 모순이다. ‘자체 핵무장론’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 보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26일) 오전 5시 3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4.6.26. 연합뉴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한국의 핵물질 개발이나, 핵 사용 후 재처리를 미국에서 일일이 감시하고 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물질을 농축하거나 사용 후 재처리 과정에서 의심 사항이 발생하면 미국으로부터 즉각 제재를 받는다"라면서 "핵무기를 만들려는 시도부터 발각되고, 또 발각되면 바로 경제 제재에 들어가게 되는데 뒷감당이 가능한가?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 국가"라고 상기시켰다.

정 최고위원은 "핵무기를 만드려면 NPT를 탈퇴하거나 몰래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의 이어질 경제보복과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겠나"라면서 "지금 '반미'를 주장하는 것인가, '반미투쟁'을 선언하는 것인가"라고 모순이 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 "NPT는 불평등 조약이지만 국제관계는 철저히 힘의 관계"라면서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 감각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아무 말 대잔치, 말 폭탄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키는 핵폭탄이 될 수도 있다"라면서 "표 몇 개 얻자고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킬 위험천만한 주장을 하는 무책임한 말 폭탄을 경계해야 한다. 가뜩이나 오물 풍선이 남파되고, 대북, 대남 비방전이 고조되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이때 정치인들의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 최고위원은 "평화가 곧 경제다"라면서 "자체 핵무장론, 이 말폭탄, 우리 말조심합시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