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춘천시 주민자치포럼이 지난달 27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함께하는 자치, 지속가능한 발전’을 타이틀로 제2회 2024년 춘천시 주민자치포럼이 개최됐다.

지난해 열린 첫 번째 포럼에서 춘천 주민 자치의 현재를 돌아보고 방향을 정했다면 올해 포럼은 춘천형 주민자치 모델 정립을 위해 춘천시와 시의회, 주민자치회 등 각 주체별 역할을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돼 다양한 전문가 제안과 시민들의 의견 개진이 잇따랐다.

■주제 발표

김대건 강원대 교수

△김대건 강원대 사회과학대학장(춘천형 주민자치 모델 정립: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주민 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어섰다. 분권을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거나 자치를 시장, 군수, 기초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적 의미로만 여기는 것은 자치 분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자치 분권은 중앙과 지역의 대등한 관계에서 수직이 아닌 수평적 분권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시민 자치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개개인이 주체적인, 소유주로서의 시민이 돼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참여의 왜곡과 불균형이 발생한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론화위원회 등의 사례를 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알지만 참여자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스스로가 주인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민 자치를 위한 또 다른 주체인 의회는 공간에 머무르는 개념이 아니라 제도적, 공식적으로 공론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미국에서는 의회를 용광로로 표현한다. 주민 여론을 지속 가능하게, 합리적인 결과를 만드는 역할이 의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주민 자치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이다 보니 의원들이 제도화의 주도자 역할을 수행하고는 한다. 춘천시의회도 주민 토론 공간이 없다. 의회의 용도, 역할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 기관인 춘천시는 주민 자치에 관해 단체장과 공직자들이 스스로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면 된다는 인식을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공론장에서 나오는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 인지 숙고해야 한다. 단체장은 주민의 1차 대리인, 공직자는 단체장의 대리인이자 주민의 2차 대리인과 같다. 행정은 동일성과 표준화의 한계가 있지만 정책 형성과 집행에서 형평성, 민주성, 참여성이라는 가치가 담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민 자치 중간 조직인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한다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춘천시 집행부의 지원 조직, 하부 조직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끝으로 인구 4~5만 명이 사는 동 전체를 아우르는 주민 자치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보다 작은 단위로 집단을 줄여 나가는 주민 자치가 필요하고 앞으로의 숙제다. 지자체와 의회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주민 공동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종합토론

제2회 춘천시 주민자치포럼-최병수 강원일보 부사장

△최병수 강원일보 부사장(좌장)=“주민 자치는 생활 자치라 할 수 있다. 나 스스로가 주인 된 입장에서 우리 마을의 문제를 찾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투표를 통해 나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간접 형태로 이뤄졌다면 주민 자치는 직접적인 참여가 어느 것보다 우선 된다. 참여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춰가야 한다.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 지자체와 기초 의회, 중간 조직인 주민자치지원센터 모두 시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민이 깊다.

제2회 춘천시 주민자치포럼-김보건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보건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주민 자치 실현에 있어 시의회는 정책을 수립하고 조례를 개정·제정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조례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해결 방법 모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된다. 또한 의회는 주민 자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을 심의하고 적절하게 집행되는 지 감독하는 책무가 있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역할은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이다. 주민 공청회, 토론회 등으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회에서도 주민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제2회 춘천시 주민자치포럼-경창현 춘천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춘천시 자치행정과장=“지난해 주민 자치를 위한 많은 이슈들의 공론화를 거쳤지만 이 가운데 전담 지원관 제도가 있다.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1년을 맞았는데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고령화 추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담 지원관들이 현장에서 조언하고 함께 움직이는 활동들이 큰 장점이 됐다. 다만 곧장 정규직으로 선발하지 못하다 보니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나왔다.

지난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지원센터, 춘천시 등이 함께 직무 평가를 실시하고 일부 인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올해도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해 보다 많은 인원이 직무 안정성을 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2회 춘천시 주민자치포럼-신영길 춘천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신영길 춘천시 주민자치협의회장=“주민 자치의 기본은 주민 참여이다. 춘천시는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갖춰 타 지역보다 나은 평가를 받지만 다수 시민들의 무관심과 참여 부진은 여전한 숙제로 이를 해결해가야 한다. 주민자치회 또한 지역 자생 단체, 읍면동주민센터와 소통 강화,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주민 자치 아카데미 설립을 제안하려 한다. 주민과 공무원, 지방 정치인에 대한 주민 자치 교육 과정을 상설 운영해 주민 자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치 기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또한 법제화를 통한 주민 자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와 주민 참여 예산 확대로 주민 자치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협의회 사무 공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조직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제2회 춘천시 주민자치포럼-이교선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센터장

△이교선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장=“춘천시는 올해 주민자치회 16곳에서 맞춤형 워크숍을 열고 마을의 자원을 분석해 지역 발전 의제를 발굴하는데 애를 썼다. 7월부터는 춘천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대학 운영이 시작되고 9월에는 갈등 관리 과정을 개설해 주민 자치 위원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이처럼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와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 가지 개선을 바라는 점은 전담지원관에 대한 지원 확대다. 전담지원관은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 인력이지만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직원 교육비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담지원관의 고용 안정화에 주민 자치 주체인 각 기관의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