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7월 임시국회 파행 예상…방송4법·특검법 재표결로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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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5일 개회한 7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발로 인해 파행이 예상된다.

양당은 7월 국회 개최에는 합의했으나,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힌 '방송4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법 재표결, 그리고 다수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로 인해 양당 간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식은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결정에 따른 영향으로 무기한 연기되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함께 다시 일정 조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일정 진행 방식에 반대하며 개원식 불참을 통보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역시 참석하지 않도록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8일~11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러한 외부 일정까지 겹치면서 본회의 및 각종 회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말 동안 냉각기를 가진 후 8일 의사일정 협의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계획된 상임위 활동 등도 특검법 처리 여파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채상병 1주기 전 최대한 빠른 재표결을 추진하는 한편, 방송4법 등 다른 입법 활동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 반면 국민의 힘은 내부 단결과 시간 확보를 우선시하며 현재로서는 본회의 일정 합의에 적극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도 여야 간 대치로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우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해 19일 이전에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여당은 특검법 최종 폐기를 위해 우 의장과 야당이 일방 소집한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고 정국 상황은 더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행이 끝없이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속전속결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점이 여야 의사일정 협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 후보자 청문회가 7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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