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권성동 “민주 檢 탄핵소추안 근거 없으면 민주당 전원 무고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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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혀
“채상병특검법 처리는 국회의장 책무 망각”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 소추를 했다면 민주당 의원 전원을 다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구체성이 하나도 없고 증거 자료도 없다. 말로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전용기 의원 등은 지난 3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사실관계 확정할 만한 근거를 갖고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난발하면 국회의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두고 “5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대정부 질문이 잡힌 날에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긴급 상정해서 처리한 예는 이번에 처음 봤다”며 “우원식 의장이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될 책무를 망각한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과 ‘개딸’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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