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기능을 재설정 해야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8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서면 인터뷰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에 필요한 정책 목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예산부분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기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중앙은 지방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지방은 중앙을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규모의 증가로 지방 재정지출 자율성이 축소되고, 지방이 선호하는 지역개발이나 경제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은 감소한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의무적 비용 분담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확대를 통한 지자체 재정 확충, 또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강화 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소멸 대책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했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성은 결혼 기피현상, 저출생 문제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시대 구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우 위원장은 "지방의 경우 전국 약 36%가 2,000명 미만의 면 단위다. 당연히 병‧의원과 식당, 초중고 학교 감소로 필수적인 정주여건이 취약하다"며 "의료취약지 대부분이 지방에 있고, 그동안 지방의대에 진학한 지역인재들이 지방 의료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이 높다고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대들이 지역인재 선발을 법정 비율(20〜40%)보다 높은 60~80%까지 자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방의대 정원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학생･청년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은 건강한 지방 정주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원에서는 춘천과 원주, 화천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상태다.

우 위원장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을 혁신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취업･창업을 통해 지방에 정주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했고,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시대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한 권력의 기회 공정성, 또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