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포럼·토론] “강원특별자치도에 과학기술원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 제시해야”

본문

강원자치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국회 의원회관 포럼
핵심 과제중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주제로한 종합토론

■김주선 KIST강릉분원장=“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공기업이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거나 고도로 훈련된 연구자를 양성하는 특별

강원특별법3차개정국회포럼 토론 김주선 KIST강릉분원장

한 기관을 유치하거나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기관을 유치한다는 건 결국 이제 뺏기는 지역이 존재하는데 새로 설립한다는 차원에서 이해관계를 해소시키는 부분이 있다. 연구중심대학을 설치하면 주변에 독립 혹은 출연 연구소들이 다시 모여들고 인력들이 나온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카이스트다.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특성화 대학에 대한 동의, 협조 절차를 밟고 차별성도 필요하다. KIST강릉분원이 설치된 지 21년 됐다. 비로소 지역사회에 녹아들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인력이다. 강원과학기술원이 설치된다면 천군만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강원특별법3차개정국회포럼 토론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교수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강원도가 지식 기반이 취약하고, 고급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기반, 기업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히 R&D 투자규모가 굉장히 약하다. R&D 투자 비중이 0.6%에 불과하다. 국가기관이 없기 때문에 공공 R&D 투자가 취약하다. 강원도에 과학기구가 필요한 지를 설득력있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중요하다. 강원도 차원의 수요를 넘는 요구를 해야한다. 지금 4개 국가연구소 기관도 국가적인 위치에 있다. 특화된 영역의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해야지만 중복되지 않고 우리가 나름의 국가적 기여를 할 수 있다. 강원특별법이 그동안 중층 규제로 인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가기 위한 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첨단 산업의 육성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강원특별법3차개정국회포럼 토론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현행법에 정부는 교육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과학기술 연구 교육기관 육성 시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 근거는 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도 국가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 교육기관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 인력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별도의 설립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현행법이 4대 과학기술원 각각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등 법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과학기술원에서 해제되면서 공통적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졌다. 공통 법률을 이렇게 만든다면 강원 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더 원활한 입법이 가능할 것이다.”

강원특별법3차개정국회포럼 토론 정연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장

■정연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장=“과학 기술은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인재 양성이 가장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공계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큰 이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가 연구소이면서 학생을 양성할 수 있는 특별한 기관 4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이공계 인재 양성의 가장 큰 핵심 축인 국공립대, 사립대학도 있다.

지금까지 4대 과학기술원과 사립대, 국공립대학이 차별화가 크지 않았고 이제 갈림길에 와있다. 과기원이 대학과 어떻게 차별화하고 국가 혁신, 지역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강원 과기원을 설립한다면 보다 상세하고 국가 차원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검토해야한다. 지역사회에서 과기원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한 검토가 필요하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1,964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