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와 강원일보,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7일 서울대 평창캠퍼스 본관 대강당에서 ‘평창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역상생방안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했다.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평창군은 지난 10년동안 매년 1500여명 이상의 귀농귀촌인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이날 심포지엄은 귀농·귀촌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마련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귀농귀촌 정책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은 평창군의 지속가능한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적극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군정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주제발표1 ‘평창군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평창군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창군 귀농인 연령은 5-60대 비중이 전체의 75%인 반면 귀촌인 연령은 2-50대 비율이 71%로 은퇴연령 전 귀촌 비중이 높았다. 도시에서 거주하다 평창으로 전입한지 3년이내가 가장 많았으며 평창군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가운데 참여해본 지원정책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이어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사업 순으로 참여경험을 꼽았다. 특히 귀농입집수리 사업과 귀농인 기초영농시설지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귀농귀촌학교 등 귀농귀촌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사업참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있는지 몰라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답이 많아 귀농귀촌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 귀농귀촌인들은 평창군 전입초기 어려움을 겪거나 행정적 지원이 필요했던 일을 꼽으라는 질문에 토지 및 주택구입 및 임대할 토지, 주택에 대한 정보와 지원, 마을 환경이나 기반시설, 주민생활등에 관한 정보, 주택및 건축관련 행정절차 및 업체정보, 일자리 정보와 지원등을 들었다.기존주민과의 갈등해결및 소통지원, 선배 귀농귀촌인들과의 연계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평창군 거주시 어려움에 대해서는 마을진입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미비, 제설·방제·공공의료 등 지자체 행정서비스 미흡, 교통·교육·문화·의료 등의 접근성 및 품질에 대한 불만족 등을 꼽았다.

결론적으로 평창군정의 우선과제는 중대형병원 유치 등 신뢰할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의 확보와 평창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발표2 평창군의 귀농정책 기회인가, 도전인가’-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귀농귀촌인 적극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평창 군정 전반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평창군은 귀농보다 귀촌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자연이 좋아 평창을 선택했는데 올림픽덕분에 생긴 KTX등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좋다. 귀농귀촌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보수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시에서 이주한 이들은 도시의 높은 생활인프라를 경험하다보니 기대수준 대비 행정서비스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평창군의 인구정책 담당부서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인구정책담당과가 폐지되고 기획예산과 팀규모로 축소돼 있다. 귀촌담당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내 귀농귀촌팀 있지만 귀농귀촌 전담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나 법령상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평창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 조례 또한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정책 성공적인 지자체가 완주군이다. 매년 귀농귀촌인구가 21%씩 증가하고 있다. 조례에서도 나타난다. 지원조례 관련해서도 양적은 물론 내용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완주군 지원조례에12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반면 평창군은 6가지 정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놨다. 완주군은 귀농귀촌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체류형 농업창업센터도 지원하고 있다. 군정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안으로는 지역상생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이 있다. 귀농귀촌인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귀농귀촌 갈등관리 전문가도 채용해 주민간 갈등조정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재능기부부터 귀농귀촌 장점을 살리는 사업발굴을 다양하게 할 필요 있다.생활정보 나눔, 영농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나눔, 지역공동체를 위한 봉사활동.교육과 문화예술 체육 등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올림픽의 도시 평창이 문화적으로도 전국적 브랜드 갖고 있는 것이 많은데 지역사회 공헌할 수 있는 재븡기부 시스템을 마련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 매력있는 자산으로서의 자연환경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초보농부도 정착 및 성장할 수 있게 실효성있는 지원이 만들어져야 한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귀농귀촌인 전입시 통계 조사를 통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그것에 맞춰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

평창이 앞장서서 귀농귀촌 정책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