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조6,000억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 21일 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712조1,841억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원)보다 3조6,118억원 늘었다. 연합뉴스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조6,000억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시중 금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오는 9월로 돌연 연기하면서 막차 수요까지 몰린 탓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들어 부랴부랴 은행권 현장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가계대출 관리 책임이 있는 당국이 뒷북을 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5대 은행 기준 이달에만 3조6,000억원 불어=지난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712조1,841억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원)보다 3조6,118억원 늘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새 5조3,415억원 급증하면서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552조1,526억원→555조9,517억원)로, 3조7,991억원 불었다.

은행권에 따르면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도 오르면서 매수심리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한도가 축소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주담대 2.8%까지 추락… “가산금리 올려도 시장금리 하락에 가계대출 억제 효과 상쇄”=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도 ‘영끌’, ‘빚투’ 대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은행들이 줄줄이 가산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하반기 미국·한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미리 반영한 시장금리 하락세를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840∼5.294% 수준이다. 약 보름 전과 비교해 상단이 0.076%포인트(p), 하단이 0.060%p 또 낮아졌다.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396%에서 3.345%로 0.051%p 하락했기 때문이다.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4.030∼6.030%에서 3.960∼5.960%로 상·하단이 0.070p씩 떨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렸지만, 시장금리 하락 탓에 가계대출 수요 축소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내비쳤다.

■5대 은행, 반년 만에 연간 대출 목표치 초과… 금융당국 ‘뒷북 점검’ 지적도=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지난 15일부터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갑작스럽게 연기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해놓고 뒤늦게 점검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이 연기 발표를 했던 6월 말 당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치를 넘어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5대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경영목표(연간 증가액) 총합은 12조5,000억원이다.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6조1,629억원을 기록했는데, 6개월 만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 수준을 초과한 셈이다.

은행별로 따져보면 5개 은행 중 세 곳이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상태였다. 또한 7월 들어 가계대출이 더 불어나면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네 곳으로 늘었다. 특히 은행 한 곳은 지난 18일 기준 증가액이 이미 목표치의 3배 수준이었다.

지금까지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2.86%(지난해 말 692조4,94억원→712조1,841억원)로 한국은행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2.5%)를 넘어섰다.

천준호 의원은 “가계대출 관리 실패로 고통받는 것은 서민인 만큼,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