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우 개선과 대상 범죄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인신매매,스토킹 등의 범죄 피해자에 한해 무상으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한다.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측 변호인과 맞서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관리하는 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현재 전국에서 45명만 활동중이며 이중 도내에는 춘천과 강릉 각 1명씩만 배치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업무기피 현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자 자체가 부족한데다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의 경우 주거문제까지 겹치며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지방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전세자금 대출이나 관사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피해자 보호범위 확대는 물론 지원자 증가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기존 성범죄와 학대는 물론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범위에 포함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유가족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조차 없고 신체 상해나 폭력 범죄 등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례도 많아 피해자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