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춘천 마리나’ 허위서류 개입 의혹 공무원들 불송치…市 전체 수사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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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우선협상대상업체 허위서류 제출 사건
공무원들 사전 인지 여부 등 수사 끝에 불송치
업체도 범행 확인된 관계자 1명만 검찰 송치
市,남은 사건 수사 결과 따라 사업 법적 검토키로

◇춘천 마리나 사업 조감도. 강원일보DB.

【춘천】 ‘춘천 마리나 사업’을 둘러싼 경찰 수사 사건들이 속속 마무리되기 시작하면서 춘천시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춘천시에 더레이크시티 춘천 복합리조트, 소위 마리나 사업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3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중 1명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도 받았으나 이 또한 불송치가 결정됐다.

마리나 사업 실무를 맡았던 이들 3명은 지난해 10월 마리나 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공모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입건되면서 함께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업체의 허위 서류 제출 여부를 사전 인지했거나 평가에 유리함을 줬는 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았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우선 협상 대상 업체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는 범행이 확인된 관계자 1명만 검찰에 송치 됐다. 이로써 남은 사건은 수사 범위를 넓히던 중 확인된 시청 간부 공무원의 금품 수수 혐의 뿐이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워 온 춘천시는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해당 부지를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 마리나 사업은 의암호 일대 7만㎡ 시유지에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전임 시정인 2020년 추진되기 시작해 2021년 1월 우선 협상 대상 업체가 선정됐으나 4년째 사업이 표류해왔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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