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춘천시의회 예비비 지출 승인 또 제동…춘천시와 대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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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회기 이어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결
태권문화축제 예비비 사용 부적절 지적
육동한 시장 “개선” 약속에도 결과 안 바뀌어

【춘천】 속보=지난해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사용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춘천시의회가 또 한 번 제동(본보 지난 6월11일·25일자 10면 보도)을 걸면서 춘천시와 대립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춘천시의회(의장:김진호)는 30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찬반 투표 끝에 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0표, 반대 1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표결에 앞서 “소통의 미흡함이 있었고 의회 지적 사항은 개선하겠다”며 “이번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를 대표 요구한 김지숙 의원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결은 유례 없는 상황이고 시 집행부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지출 시 심사숙고할 것이라 여긴다”고 동료 의원을 설득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6월 회기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함께 부결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김영배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제한적으로 집행됐어야 했지만 세계태권도문화축제는 조건과 맞지 않았다”며 “지난 회기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로 의회가 불승인을 결정했지만 집행부는 재발 방지 약속 없이 불통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불승인으로 남게 되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끝난 뒤 시와 의회는 간담회를 갖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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