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건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기팅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보편적인 지원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