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 사진=연합뉴스

속보=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단독 의결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이어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총선의 결과도 외면한 채 방송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통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7.31. 사진=연합뉴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소추 발의는 가히 탄핵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며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자 하는 야당의 욕심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3일 차인 이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3년 11월 이후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의 탄핵 시도와 세 번의 자진사퇴가 있었다"며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러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길 바라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도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으며 방통위는 또다시 1인 체제가 됐다.

특히 이번에는 이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들처럼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하면서 하반기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될 전망이다. 1인 체제에서는 주요 의결 행위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2024.8.2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도 이런 점을 고려해 탄핵안 표결 전 2인 체제일 때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임명안 의결, 산하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 EBS 이사 지원자 국민 의견수렴 절차 개시 등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 척추증 등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기본급은 받지만, 업무추진비와 방통위 사무처로부터의 업무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야당은 현재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 등을 예고한 상황으로, 이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개인 자격으로 나와 답변해야 한다.

방통위 역시 직무대행 체제에서 EBS 이사 임명,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발표 등 정책 업무가 중단된 채 청문회 등을 치러야 한다. 다만 이른바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는 대신 오는 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 9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예고, 방통위 분위기가 한층 어수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받다 면직된 한상혁 전 위원장부터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에 이르기까지 2년 가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새 위원장이 올 때마다 일시적으로 주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과 YTN 최대 주주 변경 등 주요 의결이 있기는 했으나 새 위원장 및 직무대행의 임기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가 연속성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