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하수도 운영 150억 적자 떠안는 춘천시…요금 추가 인상 불지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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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20%대 전국 하위
요금 걷어도 한 해 150억원씩 부족, 예산 충당
행안부 경영개선 압박, 최근 중장기 계획 세워
2028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2배 향상 권고

◇춘천시 근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진=춘천시

【춘천】 춘천시가 하수도 처리 원가의 20%대를 맴도는 낮은 요금으로 매년 150억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이미 올해와 내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공표한 가운데, 새롭게 수립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에서 손실을 고려해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수 년 간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는 최근 하수도 직영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행정안전부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립을 요구한 것으로, 경영 개선을 압박하기 위한 경고 조치로 여겨진다. 시는 하수도 직영기업을 운영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5개 도시 중 유일하게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춘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 기준 21.7%로 전국 104개 비교 지자체 가운데 66위에 그친다. 시는 하수도 요금을 걷고 국·도비 보조를 받고 난 뒤에도 처리 비용이 모자라 2022년 152억원, 지난해 166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물가 안정을 위해 3년 간 요금을 동결한 조치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다.

전문 회계 법인이 참여한 이번 연구에서는 하수도 경영 개선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요금 인상이 제시됐다. 5년 뒤 하수도 처리 원가가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요금 인상이 없다면 손실 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8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48%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표도 설정됐다.

시는 이달 중 연구 결과가 최종 완성되면 시의회 보고, 내부 검토 등을 거쳐 하수도 경영 개선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로썬 추가 요금 인상, 동결의 가닥이 잡힌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낮은 하수도 요금으로 인한 어려움이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기타 공공 요금 인상 움직임과 물가 안정 지표 등을 더해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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