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4.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가 복권을 추진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국기문란 선거사범의 복권은 재고되어야 한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다른 선거 범죄자와는 달리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면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 꼴로 총 8,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 대한민국 유권자 수의 2배에 달하는 댓글 조작, 민심 왜곡을 저지른 중범죄"라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지체되는 와중에 조작 흔적을 지웠을 텐데도, 남아 있는 것만 이 정도라고 추정된다"라면서 "한 마디로,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024년 6월 14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라면서 "오히려 사면을 받았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렇다면 김 전 지사의 윗선은 있었는지, 아니면 김 전 지사가 독자적으로 한 일 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라면서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 중대 범죄자가 심판 받고 걸맞은 형벌이 부과 되어야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복권을 자제해왔다"라면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김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 나와 주목된다.

같은 날 여권 관계자는 "지난 2022년 12월 김 전 지사의 잔형을 사면하기로 결정했고, 2024년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복권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래 사면과 복권을 같이 할 수도, 분리할 수도 있다"며 "이번에 여야 형평성과 절차적 순서에 따라 사면심사위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또 "법무부에서 사면·복권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타당하면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이는 지난 2022년부터의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권을 요청했다는 데 대해서는 "부탁받은 바 없다"며 "4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관련해서 전혀 거론된 바도 없고, 요로를 통해서 부탁이 온 것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언저리에 절차적으로 예정돼 있으니 민주당에서 몇 명의 복권 얘기를 국민의힘에 얘기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사면위에서 결정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면과 복권을 분리하는 것은 여당과도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으며,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