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맡은 지역업체가 설계오류에 따른 공사 장기화, 시공부분 공사비 미반영 등으로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태백 소재의 A사는 2019년 12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주한 쌍용C&E(주) 영월광산의 ‘먼지날림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수주했다. 이 공사는 당초 1년 뒤인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재설계로 인한 공사 중지, 재착공 등으로 올해까지 5년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초 설계서는 시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류·누락이 많았고 공단이 2020년 5월 설계사에 보완설계를 지시, 같은 해 10월7일 공사가 중지됐다. 이후 재설계를 통해 공사비가 당초 45억원에서 78억원 규모로 증가됐지만 공단과 쌍용C&E측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18억원을 감액, 60억원으로 공사금액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A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설계서에 적시돼 있는 시공상 필요한 공정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15건 공정의 설계변경도 요청했지만 광해공단과 쌍용C&E측이 이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기성금의 지연 지급, 설계변경 금액의 부당한 감액 요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거부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A사는 “당초 1년으로 예정됐던 공사가 5년으로 지연되면서 간접공사비가 과잉 투자되는 등 중소기업으로는 감당하기 힘겨울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돼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수익자인 광산측이 공사 감독 권한을 갖는 등 불합리한 공정관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공단 내부 규정상 쌍용C&E가 공사의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구 등 실정보고에 대해 검토한 후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쌍용C&E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쌍용C&E 영월공장 관계자는 "시공사의 실정보고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해당 공사에 대한 기술력과 전문성 등 문제로 시간이 소요되고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정밀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