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지방선거 전초전 ‘예산전쟁’ 개막…‘SOC·첨단산업’ 성패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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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 수순, 9월3일 국회 제출·심사 본격
국비 9조7천억 목표, 이중 핵심 3조2천억에서 성적표 갈려
SOC 1조5천억 절반 차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도 관심
정부 지출 증가율 3%대 긴축…여야 갈등까지 겹쳐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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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내년 국비 확보 성과는 사실상 2026년 6월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내년 역시 정부의 초긴축 재정 방침이 예고된데다 9월 국회로 넘어가는 정부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한치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역대 최고인 9조7,000억원으로 정했다. 이중 핵심 사업 예산은 3조2,000억원 가량으로 꼽힌다.
사업예산 3조2,000억원의 최종 확보율이 결국 내년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비 성적을 판가름하게 된다. 도는 현재 확보율을 85% 가량으로 보고 있으며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정부 부처 등의 반대에 부딪힌 15%을 메운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와 도국회의원협의회는 9월 중 정책간담회 개최를 조율 중이다.
핵심 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단연 ‘SOC’이다. 19개 사업 1조5,000억원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이중에서도 최대 난제는 제2경춘국도 500억원,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230억원 확보가 꼽힌다. 제2경춘국도의 경우 올해 총 사업비를 5,000억원 증액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심사까지 마쳐야만 내년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난이도 자체가 높은 사업이다.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다음 달 결과 발표가 예정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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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 분야는 내년 목표가 1,200억원(71개 사업)으로 비중 자체는 3.7%대에 그친다. 하지만 전국적인 경쟁이 워낙 치열해 상징성은 SOC 분야에 맞먹는다.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17억원, 노인성 질환 조기진단 및 예방솔루션 개발 30억원, 디지털헬스 데이터 활용 촉진 산업환경 조성 28억원 등이 현안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명시했으나 세입 부족 등으로 인해 내년 ‘3%대 이하’ 범위로 재조정했다.
더욱이 국회 차원의 증액을 고려해 더욱 보수적 내년 예산을 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예산안 확정에 상당한 진통까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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