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재정여건 고려한 차등지원, 지역별 주요 산업 특수성 반영해 보조율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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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주 의원

【강릉】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희주 강릉시의원은 9일 열린 제31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강릉시의 도비 보조사업 건수는 483건에서 519건으로 증가한 반면 지원액은 900억원에서 803억원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보조사업 예산액에서 도비 지원액 비중이 53%에서 48%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강릉시의 예산 부담을 가중시켜 지역의 주요 사업 추진에 제약을 주고 있다며, 특히 강릉은 관광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계절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보조율로는 재정 부담이 커져 사업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방안 마련, 지역별 주요 산업 특수성을 반영해 보조율 결정, 보조사업의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모든 주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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