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강원대 지리학과 교수(강원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강원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법령에서는 지자체의 권한이 강조되지만, 기업들이 규제를 제안하고 지원받는 절차는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연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앵커기업 중심의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 창업과 혁신기업 유치를 지원해야 한다. 특화형 비자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철순 국토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연계한 강원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강원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둘째,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내부 기업의 육성도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지식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대학과 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첨단 복합도시와 제조 혁신을 추진하고, 여가와 문화를 위한 성장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

■토론

◇김석만 강원일보 미래사업본부장=강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이후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의 배치 문제로 인해 상황이 진전되지 않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및 홍보 활동이 부족하다. 하지만 대명건설이 투자 의사를 밝혔고, 민선 8기에서 강원경제자유구역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성과가 기대된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방 소멸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강원자치도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지정학적 이점이 있어 미래 첨단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동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통합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명칭변경 등을 통해 동해안권에서 강원권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최대한 전문성을 갖고 사명감을 갖기 위한 인사 등 강릉시와 동해시와 협력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다. 국제관광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관광자원화할 수 있어 국내외 기업 유치의 어려운 조건을 차별화된 조건으로 극복하고 있다.

◇이원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경제자유구역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특례법과 차별점이 부족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 강원경제자유구역도 숙박·외식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복합 개발이 가능하지만 지자체 간 협력이 부족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통합할 거버넌스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