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강 하류부 물 부족을 이유로 7억톤 규모의 영월댐을 건설하려다 개발보다 보존가치가 더 크다는 이유로 백지화했고, 2001년 같은 이유로 4억2,000만톤 규모의 수입천 밤성골댐을 강행하려다 유역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싱겁게 끝났다. 이후 24년 동안 한강에 추가로 식수댐 건설이 없었음에도 물 부족 사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원래 지방상수도 10년, 광역상수도 20년 주기로 제한급수를 할 정도로 빠듯해야 설계기준에 맞다. 그래야 주민들은 물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정부는 물 절약을 유도하는 명분이 생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강 물이 남아돌아 상류 주민들 동의 없이 임진강수계(파주, 포천, 동두천)뿐만 아니라 안성천수계(수원, 오산, 평택, 안성), 서해안(인천, 안산)까지 물을 보내왔었다. 한강 유역도 아닌 곳에 물을 보내면서 모자란다며 4방이 댐 수몰지로 둘러싸인 양구에 또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대단히 염치없는 짓이다. 발표가 있자마자 주민들은 반대를 위해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와 데모하며 수백개의 현수막을 걸었다. 생업에 쏟을 에너지를 데모로 낭비했으니 그 고통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주민 공감 없이 추진 않겠다”고 했다. 수입천댐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했어야지, 아니면 말고 식인가?

그렇다면 수도권은 과연 물이 부족한가?

2024년 현재 3개의 다목적댐에서만 하루 1,630만톤(충주댐 1,040만톤, 소양강댐 400만톤, 화천댐 190만톤)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여기에다 3개 댐 유역을 제외한 다른 하천들에서 흘러드는 물을 감안하면 훨씬 많다. 반면 한강 하류부에서 취수허가량(기득수리권) 하루 1,600만톤에 비해 실사용량은 55%인 860만톤이다. 허가량의 절반 정도밖에 안 쓰는데, 무슨 물이 부족하단 말인가? 이를 조정하면 용인첨단산업단지에 추가 필요한 80만톤은 공급 가능하다.

설사 물이 부족하더라도 대안은 많다.

첫째로 화천댐 우기제한수위를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화천댐 우기제한수위 EL175m는 임남댐 건설 전인 1973년부터 시행해 왔다. 2003년 임남댐 완공 후 60%의 물이 줄어들었고, 26억톤의 평화의댐이 홍수조절해 줌에도 아직 그대로다.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1995년부터 꾸준히 있었으며, 결과는 화천댐 우기제한수위를 EL180m까지 상향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입천댐 2개를 새로이 건설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둘째로 화천댐을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여 전기 생산 위주에서 물 공급 위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문제도 1984년부터 8차례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판매)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왜냐하면 물 판매사인 수자원공사는 화천댐 방류량 하루 190만톤이 하천수로 취급되어 판매할 수 없는 물이므로 판매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셋째로 서울시에서 취수허가량 하루 616만톤 중 290만톤만 사용되므로 남는 물을 경기도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결국 공유물인 물 사용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이전투구에 인구 2만명에 불과한 약한 양구를 끼워 넣은 형국이기에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