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존 통일론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한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어떤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느냐의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을 가로막은 시민단체를 몇 년간 방치했다"며 "또 한미 확장억제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2024.9.19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느냐"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으로 돌아서며 비교적 조용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핵미사일을 통해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어 놓은 북한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각각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9.19 사진=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9·19 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돼 무척 위태롭다"며 "남북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 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처럼 패싱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이 지난 정부 때와 달리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 간에도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통일하지 말자"며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니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하고 평화에 대한 합의를 먼저 얻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근본적인 노선 변화를 꾀하고 윤석열 정부도 북한을 확고한 주적으로 규정하며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관리된 평화는 온데간데없이 흡수통일론과 우발적 충돌 위험이 곳곳에서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다음 통일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 헌법에 남기고 헌법상 영토 조항·국가보안법·통일부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