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美 '셧다운' 위기 가까스로 벗어나…상하원 임시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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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서명하면 여야 11월 중순까지 협상 시간 벌어

◇美 임시 예산안 상원 통과 순간(AP.연합뉴스. 미 상원 TV 영상 캡처)

미국이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의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종료일인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이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다.

이에 따라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셧다운' 사태는 미국 여야가 타협을 모색할 45일간의 시간을 확보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반대 9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의 약 99%인 209명과 공화당 의원의 57%인 12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상원에서도 임시예산안은 찬성 88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오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으로, 셧다운 약 3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한다.

임시예산안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온 예산 대폭 삭감안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공화당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원) 증액은 전면 수용했다. 공화당의 강경한 이민 정책 관련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AFP.연합뉴스)

이번 임시예산안은 미국민 일상과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셧다운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데 미국 여야가 막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적으로 처리됐다.

특히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해온 당내 초강경파 '눈치'를 보던 매카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표를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양보'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당초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개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뜻을 모았으나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예산 처리를 막아섰다.

매카시 의장은 29일 연방정부 기관들 예산액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 강경파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부결됐다. 그는 하루 뒤 연방정부 기관 예산 대폭 삭감안을 삭제하고, 11월 중순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추가해 민주당 쪽 입장에 접근했다. 민주당의 지지를 얻고 공화당 내 초강경파 반대는 정면 돌파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이날 임시예산안 통과로 매카시 의장의 하원 수장 자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 표지판[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매카시 의장이 추진해온 예산안에 거듭 반대를 표해온 공화당 내 20여명의 초강경파가 '민주당과 손잡았다'는 이유로 매카시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매카시 의장은 "누군가가 내가 이곳에서 어른스럽게 행한다는 이유로 나를 몰아내려 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 봐라"며 "그러나 나는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시예산안 하원 통과 직후 "우리는 극단적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원' 주도의 셧다운을 피하는 길 위에 있다"며 공화당내 극렬 트럼프 지지층을 이번 셧다운 위기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 본안 처리까지 45일의 시간을 더 벌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분명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앞서 눈앞으로 다가온 '셧다운' 사태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연방정부는 약 7%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10월1일(현지시간)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 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로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발생한 '셧다운' 탓에 2019년 1분기 GDP가 0.3%포인트 하락했다는 것이 미 의회조사국(CRS)의 분석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최근 미국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부채 상환능력 악화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셧다운' 발생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8월 정치권 갈등에 따른 거버넌스 악화를 이유로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AAA→AA+)하기도 했다.

피치, 무디스와 더불어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 꼽히는 S&P는 2011년 8월 미국의 부채한도 위기 당시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한 후 지금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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