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尹, 巨野 단독처리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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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행사 24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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