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폐광지역 발전포럼이 지난 2일 정선 하이원리조트 컨벤션호텔에서 ‘폐광에 따른 지역발전 로컬 콘텐츠 모색’을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제1회의에서는 박상수 삼척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와 최승준 정선군수를 대신해 참석한 강선구 정선부군수,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 양정식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장 등 자치단체장과 행정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폐광지역의 새 미래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토론했다. 패널들은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주민과 강원랜드의 소통과 화합, 폐광 대체 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속한 통과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폐광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폐광지역의 잠재된 가능성을 가치화해 지역의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 그리고 강원랜드의 소통과 화합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1989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에 따른 인구 감소로 강원 남부 폐광지역은 지방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2023년 기준 강원 남부 4개 시·군의 총인구는 17만 5,000명으로 인구 정점 시기인 1975년 기준 66만2,000명 대비 7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5년부터 2023년까지 폐광지역 4개 시·군 모두 연평균 인구 감소율은 -2%를 넘기고 있는 형편이다.

또 1989년 석탄 산업 합리화조치 시행에 따라 1995년 지역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폐광지역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미흡하다.

그동안 폐광지역에 3조5,000억원 이상 투자에도 대체 산업보다 일괄 배분 구조에 따른 단기 성과 등 위주 사업 시행 및 리조트, 골프장 등 지역별 경쟁적 유사 사업 등 기반 시설과 정주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됐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대체 산업 육성은 미비했으며 첨단 에너지 R&D, 실증단지 등 과거의 에너지 자원 공급지로서의 미래 지향적 산업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지난 6월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과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 예정으로 석탄 산업 의존도가 큰 해당 시·군은 물론 인근 영월·정선도 인구 유출 및 경제 위기 상황은 피하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교통 오지로까지 불리는 낙후된 도로망은 경제 성장에 또 다른 걸림돌이다.

폐광지역에는 여전히 고속도로가 없으며 강원특별자치도 3대 거점 도시의 절반(3대 거점 도시 809㎞·폐광지역 410㎞) 수준이며 도로 포장 및 고속 국도 비중도 매우 낮아 산업화와 기업 유치에 소외당하고 있다.

영월 등 폐광지역의 미래를 위한 조건으로 텅스텐과 마그네슘 등 핵심 광물 국내 비축기지 조성 등 대체 산업이 필요하다.

핵심 광물 산업 고도화로 국내 소재 산업 자립화를 선도하고 광미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신규 제조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이전 기업 14개, 고용 900개 이상 창출 성과가 기대되는 넥스트 유니콘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야 한다.

특히 태백시(청정 메탄올 생산·물류기지), 삼척시(수소특화단지), 정선군(강원랜드 규제 완화 및 복합리조트 조성) 등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은 충북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와 제천~삼척 고속화 철도 조기 개통 등 접근 인프라 확보다.

제천~삼척 간의 고속도로 및 고속 철도의 개통은 산업 물류 및 기업 이전 등의 효과를 창출해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폐특법 종료 시한 폐지로 안정적인 개발 기반 유지는 물론 폐광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중앙~광역~지자체로 이어지는 개발 체인 벨트화) 구축 등 중앙 정부 차원 국책 사업의 과감한 투자도 동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