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뉴스] [2024폐광지역 발전포럼]강선구 정선부군수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해온 강원랜드 규제·열악한 교통망 탓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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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사카 오픈카지노 2030년에 개장
전문가들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전망
접근성 개선 차원 도로·철도망 절실
2024 폐광지역 발전포럼이 지난 2일 정선 하이원리조트 컨벤션호텔에서 ‘폐광에 따른 지역발전 로컬 콘텐츠 모색’을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제1회의에서는 박상수 삼척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와 최승준 정선군수를 대신해 참석한 강선구 정선부군수,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 양정식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장 등 자치단체장과 행정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폐광지역의 새 미래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토론했다. 패널들은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주민과 강원랜드의 소통과 화합, 폐광 대체 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속한 통과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폐광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강선구 정선부군수
강원랜드가 세계 유수의 리조트들과 경쟁력에서 살아남고,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강원랜드 규제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게임장 면적이 기존 1만4,512㎡에서 5,748㎡ 늘어난 2만 260㎡로 확대됐고, 게임기구 수도 테이블 50대, 머신 250대가 늘었다. 외국인 베팅 한도 역시 3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됐다.
비록 입장료 징수 등 그간 지역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들이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의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3·3 투쟁 등 폐광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탄생한 폐광지역 대표기업이다. 그동안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의 가속화를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국내외로 치열해지는 카지노 경쟁과 이중 삼중의 규제, 고속도로 하나 없는 열악한 교통망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열악한 교통망은 강원랜드뿐 아니라 우리 강원 남부 폐광지역 대부분의 산업이 안고 있는 페널티다. 수도권에서 강원랜드까지 약 3시간, 부산에서 강원랜드까지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2030년 개장할 일본 오사카 오픈카지노가 강원랜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위협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불법 온라인 도박, 불법 사설 도박장, 해외 원정 도박 등 불법 도박 시장을 100조원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는 강원랜드 매출 1조4,000억원보다 70배나 많은 수치다.
게임 좌석이 부족해 서서 베팅하고, 신원도 확인하고, 베팅 한도액도 낮은 게임 환경도 문제지만, 3~4시간이나 걸리는 낮은 접근성도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합법적 관리의 테두리를 벗어난 음성화를 가속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반대로 말하자면 강원랜드의 게임 환경이 편안하고 접근하기 쉬운 교통망을 갖추었다면,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르는 사설 도박장이나, 불법 온라인 도박, 치안도 불안한 동남아로 가는 대신 강원랜드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다.
동서6축고속도로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다양한 채널로 지역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단순 B/C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지표와 정책성 지표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구~부산 남북9축고속도로는 지난해 7월 14개 시·군이 참여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시·군 공통의 목소리로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 또는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이다.
고속 철도망의 경우 KTX 경강선 평창역에서 민둥산역을 잇는 신규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도 42호선(동해 신흥~정선 임계) 백봉령 터널공사가 내년 준공될 예정이며, 광역도로망에 연계해 도내의 관광지 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방도 424호선(정선 회동~평창 하안미) 도로 개설 등 지역교통망 정비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이러한 광역 도로망과 고속 철도망 확충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 남부 폐광지역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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