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국가 재정난 속 원주시 지방교부세 4,000억원대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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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29조원 펑크로 올해 313억원 못받아…지난해도 685억원 삭감
지난해 5,000억원대 붕괴 이어 올해 4,369억원으로 주저앉은 상황
시, "연내 집행 어려운 사업부터 예산 삭감, 일몰 사업 발굴 나설 것"

◇원주시청

【원주】국가 재정 위기 속에서 원주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기준)가 4,000억원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는 올해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4,701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라 313억원이 삭감된 4,369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이미 685억원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시에 할당된 보통교부세는 2022년 5,415억원에서 지난해 4,899억원으로 5,000억원 미만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예정치인 4,701억원에서 4,3369억원으로 더욱 후퇴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추경으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미교부로 방향을 잡고 있어 향후 전망치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 같은 국세 감소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내년에도 대폭 감소세가 예상된다.

올해와 같은 수준의 감소가 현실화 될 경우 보통교부세 4,000억원대 붕괴가 점쳐진다.

시는 이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부족 재원을 충당하는 실정이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예산 이월 사전심사'를 통해 이월예산을 강력히 제한하는 등의 고육책을 마련했다.

원강수 시장은 "정부에 지속적인 대책안을 요구하는 한편,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현안 사업 완료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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