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재단법인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가 설립 5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춘천시의회는 최근 재단법인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 다음 주부터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폐지 안건은 박제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9명이 동참했다. 의원들은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실험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 만들어졌으나 전문성 결여, 자발적 주민 참여 부족, 재정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는 올해 센터에 출연금 13억원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 7억원이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됐다. 내년에는 출연금 규모가 18억원으로 늘어난다.

박제철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춘천처럼 출자·출연기관 형태의 주민자치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전문성 지적,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 효율이 고려된 사안”이라고 했다.

2020년 민선 7기 춘천시마을지원센터로 첫 발을 내딛은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시와 읍·면·동 주민자치조직의 연결고리를 맡아왔다. 하지만 센터 역할에 대한 시의회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2022년 의회 심의에서 출연동의안이 부결돼 예산 편성이 늦어지고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지원 조례를 없앨 경우 당장 내년부터 출연금을 편성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센터는 자연히 폐지 수순을 밟는다.

현재 센터에 정직원 3명과 주민자치전담지원관 13명 등 26명이 근무 중인 만큼 센터 폐지시 고용 관련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고용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동안 주민자치전담지원관이 맡아온 업무 특성으로 인해 시가 직접 고용 방식을 취하더라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읍면동 주민자치 대표 회의에서 센터 존속의 필요성을 알리고 의회를 설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