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댐 피해 해결 촉구 화천군민 결의대회가 11일 화천체육공원에서 최문순 군수, 류희상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지역 사회단체장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화천=장기영기자◇화천댐 피해 해결 촉구 화천군민 결의대회가 11일 화천체육공원에서 최문순 군수, 류희상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지역 사회단체장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화천=장기영기자

【화천】화천군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화천댐 물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공급 결정에 반대하며 범군민 결의대회를 여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화천군민 1만 여명은 11일 용화축전 개회식 후 하남면 생활체육공원에서 화천댐 물 퍼주기 반대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강력히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범군민 결의대회에서 최문순 군수와 류희상 군의장이 대군민 담회를 통해 “물과 전기가 풍부한 화천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든지 화천댐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연간 480억원의 피해금액을 내고 화천댐 물을 가져갈 것”을 주장했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 수자원은 환경부, 댐의 안전은 행정안전부, 댐의 관리는 국토교통부, 예산은 기획재정부 등 부처별 업무영역이 각기 다른 만큼 국무총리실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상철 군이장협의회장과 김은경 군여성단체협의회수석부회장이 성명서를 통해 “화천댐으로 인한 화천지역 피해를 합당하게 보상하고 특정 지역이나 기업을 위해 우리가 언제까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또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고 현재 화천댐에서 진행 중인 공사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군민들은 ‘산업용수와 전력이 풍부한 화천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하라’ ‘화천댐 물 쓰려면 480억 피해액 보존하라’ ‘화천군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희생만 강요하나’ 등 화천댐 피해 보상과 지역여론 수렴 등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플래카드와 피켓을 동원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화천군민들은 지난 8월13일 화천댐 인근 간동면 구만리 파로호 선착장 전망대에서 화천댐 피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화천댐 물 일방적 사용에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 군수는 “반도체 산업 발전은 누구나 바라지만 댐 소재지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화천댐 물의 반도체 용수 사용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장은 “접경지인 화천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다”며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와 화천댐 관리주체의 답변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군민 담화문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천댐의 물을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로 쓰겠다는 정부의 일방적 생각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지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은 누구나 염원하지만, 화천댐 소재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화천댐으로 인한 상처가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가 화천댐 물을 사용하겠다면, 먼저 화천댐이 오랜 시간 화천군민에게 안겨준 피해를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난 1954년부터 2022년까지 화천댐으로 인해 농경지와 도로 수몰, 이재민 발생 등 무려 3조 2,656억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48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우리 화천군민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자존감에까지 관련된 문제라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 부흥이 국가적 중대사이지만, 댐 소재지인 화천군민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화천댐을 둘러싼 문제는 특정 부처가 아닌,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 수자원은 환경부, 댐의 안전은 행정안전부, 댐의 관리는 국토교통부, 예산은 기획재정부 등 부처별 업무영역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화천군민과 정부의 단일화된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위치에서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간 480억원의 피해를 보상하던지, 차라리 화천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화천지역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천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사용이 가능하고, 화천댐에 담긴 10억톤에 달하는 수자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천지역에는 정부가 요청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수백만 평의 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천군민도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접경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댐 소재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평등한 대접을 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질문에 정부와 화천댐 관리 주체들의 명료한 답변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명서 = “화천댐 물의 반도체 산업단지 공급 결정, 화천군민은 단호히 반대한다!”

오늘 우리는 화천댐에 담긴 물을 수도권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수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반도체 산업 발전은 누구나 염원하지만, 화천댐 소재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화천댐으로 인한 상처가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방적 정책 결정에 대해 우리의 의지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화천댐으로 인한 화천지역 피해를 합당하게 보상하라! 정부가 화천댐 물을 사용하겠다면, 먼저 화천댐이 오랜 시간 화천군민에게 안겨준 피해를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올해 강원대 산학 협력단 조사 결과, 1954년부터 2022년까지 화천댐으로 인해 농경지와 도로 수몰, 이재민 발생 등 무려 3조 2,656억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48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화천댐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480억원 상당의 피해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특정 지역이나 기업을 위해우리가 언제까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답변하라. 반도체 산업 부흥이 국가적 중대사이지만, 댐 소재지인 화천군민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다. 접경지인 화천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온갖 규제를 감내하고 희생해온 곳이다. 재산권을 제한 받았고, 포사격 소음에 시달려 왔다.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열악한 기반으로 인해 변변한 일자리를 가질 기회조차 없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그나마 남아있던 서비스업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단지를 위해 화천댐으로 인한 피해를 기약도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 화천댐 용수를 산업단지에 공급하려면, 발전용 댐을 다목적 댐으로 전환해야 하나, 정부는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발전용 댐의 다목적 댐 전환 여부에 따라 군민들의 용수 사용료 부담 여부, 댐 주변 지역 보상 규모 변경 등 수많은 주요 변수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화천댐을 다목적 댐으로 변경할지 여부와 정확한 이용계획, 이에 따른 보상안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넷째, 현재 화천댐에서 진행 중인 공사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6·25 전쟁 당시 폭격을 당한 기록까지 있는 화천댐은 1944년 준공 이후 지금까지 안전 진단 결과가 단 한번도 군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된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화천댐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군민들에게 큰 근심을 안겨주고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화천댐은 우리 군민들을 짓누르고 있는 10억톤의 물폭탄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이라도 즉시 화천댐의 안전진단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성격 등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다섯째, 화천댐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화천댐을 둘러싼 문제는 특정 부처가 아닌,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 수자원은 환경부, 댐의 안전은 행정안전부, 댐의 관리는 국토교통부, 예산은 기획재정부 등 부처별 업무영역도 각기 다르다. 때문에 화천군민과 정부의 단일화된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위치에서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이 나서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일 것이다.

여섯째, 차라리 화천지역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라! 화천댐과 수력발전소가 있는 화천지역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 화천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사용이 가능하고, 화천댐은 10억 톤에 이르는 수자원을 머금고 있다. 또한 극심한 주민 반대가 예상되는 송전 선로도 신규 설치할 요인이 적어 막대한 국가 예산투입과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천군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수백만 평의 부지가 있으며, 정부가 요청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화천군민도 이 나라의 국민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낮은 쪽 끝에서 불안하고 불평등한 삶을 이어갈 어떠한 이유도 당위성도 없다.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질문에 정부와 화천댐 관리 주체들의 명료한 답변을 강력히 촉구한다.

◇화천댐 물 수도권 퍼주기를 반대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화천시내 곳곳에 설치됐다.◇화천댐 피해 해결 촉구 화천군민 결의대회가 11일 화천체육공원에서 최문순 군수, 류희상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지역 사회단체장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화천=장기영기자◇화천댐 피해 해결 촉구 화천군민 결의대회가 11일 화천체육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류희상 군의장이 류희상 군의장이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화천=장기영기자◇화천댐 피해 해결 촉구 화천군민 결의대회가 11일 화천체육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류희상 군의장이 대군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화천=장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