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과거 가수 스티브 유에 대한 조치를 언급하며 최근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인 병역 면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스티브 유 사례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 가수 유승준(현재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은 한국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로 인해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이후에도 총영사관은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한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김 청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전했다. 슈가는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또한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의대생들의 현역병 지원이 급증했다고 박범계 의원이 밝혔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도중 겸직 금지를 통보받은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의 의정 활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