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GTX-B 조기 개통 위해 지자체가 건설비 부담…경우의 수 따라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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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선·정차역·운행 횟수 검증 거쳐 사업비 산정
운행횟수 감소 등 통해 기존 4,238억원 대폭 절감 전망
춘천·가평 분담 비율, 광역 지자체 분담 등 논의 필요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사업의 개통 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지자체가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 대한 현미경식 검증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도출될 경우의 수에 따라 막대한 비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지자체 간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15일 가평군과 춘천시가 앞서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 등을 정해 비용 규모를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일일 92회 운행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가 4,238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다.

이에 국토부는 GTX-B 건설을 공식한 발표한 이후에도 열차 운행 횟수를 줄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운행 횟수를 조정하면 열차 구입비가 크게 감소해 사업비를 기존 전망치의 절반 이하로 절감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다만 하루 92회 편성 시 출퇴근 시간대 7분30초, 일반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되지만 큰 폭의 조정이 이뤄질 경우 춘천~청량리 50분대 주파의 기대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미 1시간10분 대로 춘천~용산을 오가는 ITX 열차도 약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정부가 검토 대상으로 밝힌 정차역도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되기 충분하다. 운행 횟수 절감 등을 통해 총 사업비가 내려가더라도 춘천시와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의 비용 분담 등도 향후 협의돼야 할 과제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검증 결과 총 사업비가 지자체 재정 여력을 크게 벗어나 사업 방식을 다시 정부 재정 지원으로 되돌리는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통한 국비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타당성 검증 결과에서 도출된 경제성과 총 사업비를 지켜본 후 정부와 각 지자체 간의 구체적인 비용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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