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신속집행제도 폐지를 촉구한 가운데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환영 논평을 냈다.

원공노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신속집행제도 폐해를 지적하고 폐지를 요구했다”며 “원공노는 신속집행의 문제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한 것을 반갑게 여긴다”고 밝혔다.

앞서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이 신속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편법을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속집행은 상반기에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의 신속집행 평가에 따른 지자체 통제, 부실한 관급공사 위험 등 제도 취지를 벗어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됐다.

용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카드 미리 긁기 △ 앞당긴 인건비 지급 △신속집행률 평가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 활용 편법 등 신속집행 부작용을 밝히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신속집행 제도를 폐지하고, 불용액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총량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공노 측은 “신속집행으로 인해 공무원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부실공사 위험이 제기되는 마당에 이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 행안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원공노와 용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국회에서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방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 요구를 비롯한 공직사회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