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뉴스] [속보]혁신당 "'명태균 녹취록' 尹 탄핵 중대한 사유…민주당도 탄핵에 발 담그지 않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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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사유 17개로 정리 중…이달 안에 조문 작업 거쳐 초안 공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원내 운영 전략과 관련한 대여 공세 기조 등을 밝히고 있다. 2024.11.3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탄핵을 주창한 가운데 혁신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포함할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 중이며, 이달 안에 조문 작업을 거쳐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수 없는 헌법·법률 위반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는 "잘못된 과거사 인식, 아울러 이로 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이 대표적인 헌법 위배 사항"이라며 탄핵 사유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원내 운영 전략과 관련한 대여 공세 기조 등을 밝히고 있다. 2024.11.3

황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가장 쉽게 와닿는 건 '명태균 게이트'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라며 "특히 '명태균 녹취록'의 경우 굉장히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이 실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발의에 참여해야 한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민심의 탄핵 요구가 너무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 민주당도 머지않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소환 성격을 보이며,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닌 국민 투표로 직접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에는 더 부합한다"면서도 "그러나 혁신당은 탄핵을 기본 입장으로 삼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대구에서 열린 첫 '탄핵다방'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2024.11.2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전날 "보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조기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 대구시당 개소식과 윤 대통령 탄핵을 주창하는 첫 '탄핵다방'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끝내는 문제는 '보수를 심판한다', '진보를 세운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보수를 부끄럽게 하는 무능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자기 배우자보다 나라를 먼저 앞세우고, 품위와 상식을 지키는 것이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생생하게 공개된 윤석열·김건희 부부 목소리와 문자에서 품위가 느껴지느냐. 부끄럽다"고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퇴진·탄핵은 혁신당이 선도적으로 주장해왔고 시민들과 만나는 첫 행사로 대구를 택했다"며 "많이 분이 말렸지만, '보수의 성지', '야권의 험지'라는 이곳에서 시작하겠다고 제가 결정했다. 정면 승부를 겨루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아성 대구에서 이 보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을 심판해 달라"며 "대구가 결심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결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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