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자치단체가 요구해 건립한 댐이니 알아서 운영하라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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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주민 요구로 건립된 원주천댐…운영 방안 논란 일어
연간 운영비 20억원 투입…환경부, "원주시가 관리·운영 주체"
원주 지역사회 "치수는 국가의 책무…자치단체 부담 줄여줘야"
-시 "원주천도 국가하천으로 시가 국비받아 위탁 관리…지자체가 댐관리 첫사례 솔직히 부담"
【원주】지난달 말 준공식을 가진 원주천댐의 운영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원주천댐 운영은 시가 맡기로 합의했다. 시는 앞으로 1년간 수자원공사와의 합동근무를 통해 댐 운영 방안을 배우게 된다.
문제는 댐 운영에 들어가는 연간 20억원 안팎의 운영비를 원주시가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는 치수(治水)는 국가 책임인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주천댐에서 이어지는 원주천의 경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시가 국비를 받아 위탁운영에 나선 점을 예로 들었다.
더욱이 지방교부세가 급격히 줄어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상황에서 연간 댐 운영비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부담이다.
지역사회도 환경부의 운영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윤시사회단체협의회장은 "원주천댐이 자치단체 요구로 건립한 첫 사례라고 강조한 것이 결국 운영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기 위한 수단이냐"며 "준공식에서 김완섭 장관이 '정부 정책은 국가 전체 뿐 아니라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으로 최대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자치단체 부담을 줄여줄 묘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환경부 입장은 완고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주천댐은 최초로 자치단체 건의로 건립된 댐으로 시행관리까지 맡기로 합의된 부분"이라며 "자치단체 수요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관리 주체가 운영을 도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재섭 부시장은 "원주천댐 운영 방안을 놓고 환경부와의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관리 주체가 원주시라고 하더라도 치수와 기후위기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무한 책임을 약속한 만큼,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와의 대화에 꾸준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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