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뉴스] [접경지역 발전포럼 종합토론]“국방부, 산림청 국민이 우선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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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원 양구군수
접경지역이라고 하면 대부분 낙후돼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인식이 있다. 양구 태생으로서 과거 군사 및 접경지역은 군(軍)부대가 우선이라는 환경에서 자라왔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기존의 '군·관·민'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민·관·군' 혹은 '민·군·관'이라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포럼을 계기로 그동안 국가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입었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군사 규제 등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접경지역이 입장을 밝히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국방부와 산림청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국민이 우선이라는 것을 인지하길 바란다.
양구군은 다양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다만 2029년 3월 동서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용산역에서 양구까지는 72분이 소요되게 된다. 양구에서 춘천은 15분 만에 도달할 수 있어 접근성에 대한 아쉬움은 3~4년 후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의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도 상당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도 포 소리가 시내에서 울리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인식돼 있지만, 인식의 전환을 통해 양구군과 국방부, 산림청도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 유치도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필수적이다.
방산면 수입천댐의 경우 해당 지역 홍수를 조절하고 경기 용인시 산단지역에 용수를 공급한다는 배경이 있지만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군의 입장도 밝히며, 명확한 의도를 갖고 정부와 협상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민간인 통제선 북상도 주요 현안이다. 안보 문제로 인해 항상 2~3순위에 그쳐있지만 민통선 북상으로 주민 삶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 양구 시내에는 비행장이 있고, 양구군의 인구 64%가량이 이와 인접한 양구읍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비행 안전구역 변경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한다. 군 소음보상법 보상 기준도 함께 개선돼야 하며, 특히 백두과학화 전투 훈련장 이전 문제도 원활한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
더욱이 양구는 전국 최고 품질의 사과, 수박, 메론, 시래기 등 다양한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갖은 규제를 풀어 해당 산업이 더 활성화되는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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