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뉴스] 납북귀환 어부들 “국가의 진심어린 사과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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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서 국가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변론
소제기 33명 내년 1월 9일·23일 등 순차적 선고 예정
납북귀환 어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마지막 변론에서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김현곤 지원장)는 21일 피해 당사자와 유족 등 33명이 국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납북귀환 어부 4명의 직접 진술을 들었다.
이날 원고 측 소송대리인들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보사와 보안사의 불법 사찰을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진술에 나선 한 피해자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어떻게 알고 찾아와 동향을 묻고,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특정인을 왜 만나고 다니느냐”며 묻고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을 뒤집어 씌워 어울한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불법 사찰이 집요하게 이뤄져 어린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돼 학교 주변을 벗어나지 않고 3~4개월 동안 수십 차례 이사를 다녔다”며 그동안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국가의 사과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조업에 나섰는데 어느 날 국가권력자들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수십 년 세월 동안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혀 불법 사찰과 감시 속에 살이왔다”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재심과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등을 통해 납북 과정, 불법 구금 및 처벌, 불법 사찰 등 피해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법정에 요청을 했고, 재판부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4명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마지막 변론기일에 진행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이들에 대해 2025년 1월9일과 23일에 이어 순차적으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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