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춘천시-의회 대립 내년 예산 심사 불똥 우려…국민의힘 의원 시장 재의 요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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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대립 속 내년도 예산안 21일 의회 제출
갈등 촉발 WT본부 건립비 등 담겨
국힘 의원 주민자치센터 재의 요구에 반발 성명

◇국민의힘 춘천시의원들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한 육동한 춘천시장의 재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춘천】 속보=내년도 춘천시 살림살이를 정하는 당초 예산 심사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춘천시와 춘천시의회 대립 구도가 더욱 첨예해지면서 주요 현안 예산마저 불똥이 튈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춘천시는 21일 1조6,430억원 규모의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지방 교부세 감액으로 전국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대비 232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정례회를 열고 예산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시와 의회 갈등을 촉발한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건립비 15억원을 비롯해 국제 태권도 행사, 호수정원 붐 조성 등 시정 대표 현안들이 담겨 있다. 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회로서 결코 달갑지 않은 예산이다. 이 밖에 민생 예산을 제외한 각종 사업비 역시 자연스럽게 송곳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

시의회 다수 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1일 육동한 시장이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 조례 폐지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재의 요구가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재의 요구는 시와의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WT본부 건립 안건이 미진함을 이유로 삭제되자 시 집행부는 의장단과 소관 상임위원장을 찾아와 ‘12월 무조건 안건을 통과시켜주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들이밀었다”며 “이는 센터의 불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속내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센터 지원 조례 폐지는 중간관리조직으로 부적합한 인력 구성, 과도한 인건비, 채용 비리 의혹 등이 빚은 결과”라며 “WT본부 건립은 박물관을 주된 용도로 승인 받는 편법 가능성, 불확실한 국비로 보류한 상태”라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발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의 요구를 WT본부 부결과 연관 지으며 정치적 해석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국비 반납을 목전에 두고 사업을 미룬 것이 합리적인 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육동한 시장은 이날 “정부와 도가 승인하고 협력한 일인 만큼 의회가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지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춘천시태권도협회는 21일 춘천시의회의 WT본부 건립 안건 삭제로 국비 불용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WT본부 승인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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