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도의원 협력사업 도비 매칭 비율 5대5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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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서 도비 매칭비율 어 종전 50%에서 30%로 줄어
시군, 보통교부세 급감 상황서 사업비 부담 늘어 이중고 토로
원주시 "재정 부담 가중"…도의원 간담회서 비율 유지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주】강원특별자치도의원 협력사업 중 도비 매칭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각 시군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주시는 내년 문화예술분야 도의원 협력사업의 도비 지원비율이 대부분 30%로 축소됐다고 24일 밝혔다.

3,000만원이 책정된 A사업의 경우 도비는 900만원, 시비는 2,100만원이 배정된 상태다. 1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B사업의 경우도 도비는 30%인 4,500만원을 부담하는 반면, 시는 1억500만원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2,000만원이 책정된 대다수 사업의 경우도 시는 총 사업비의 70%인 1,4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도의원 협력사업의 경우 각 의원들이 사업을 확정하게 되면 강원자치도에서 매칭 비율을 정해 각 시군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때 각종 행사 등 소모성 경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위주로 도비 배칭을 줄이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최근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력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을 종전 5대5 기조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가 2022년 5,000억원대에서 올해 4,700억원대로 급락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도의원 협력사업의 매칭 부담이 늘어나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기홍 강원자치도의원은 "도비 매칭 비율 책정은 강원자치도가 일괄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협력사업 예산 매칭비율로 의견이 분분할 경우 관련 사업이 위축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문화예술·체육계 종사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어 분명한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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