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뉴스] ‘영동지역 발전업체 생존권 보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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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 협의회, 촉구
동해안 지역 경제회생·지벙소멸 위기 타파위해
송전망 용량 배정 등 3개 안건 건의
강원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동해안 발전소 가동 전면 중단의 심각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2일 삼척에서 제68차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보냈다.
이는 올 7월에 이어 두번째로, 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동해안 지역경제 회생과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지역의 원전은 경제논리를 내세워 가동하면서 동해안 영동지역의 발전소만 정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지역적 차별이며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석탄화력발전소에 송전망 용량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동해안 지역 5,000개 일자리가 사라져 지역소멸을 부추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동해 DB메탈이 생산단가의 40%를 차지하는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지역의 전력 다소비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료를 낮추는 전기요금 차등제의 취지에 맞게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업체들에게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공정한 전기요금 차등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보전금 지급이 지연되면, 기업과 협력업체들의 고용불안, 매출 감소를 초래하고 자치단체의 세수감소와 주민 지원사업 축소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발전원가 보전금의 적기 지급도 요구했다.
안건을 발의한 정희수 삼척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더 이상 동해안 지역 발전사와 지역 협력업체들의 실정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특단의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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