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빈집 정비 조례를 제정하고도 정비 계획 수립은 커녕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도심 미관을 해치고 각종 범죄 및 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 등을 정비하기 위해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조례에서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과 시행을 위해 빈집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1년이 넘도록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

농촌 빈집의 경우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도심내 빈집은 입구를 막거나 담장을 정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도심 내 빈집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피해 등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빈집이 사유재산 이라는 이유로 철거 및 정비 조차 못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각종 범죄 발생 우려 및 슬럼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정민 시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여건을 갖췄음에도 정비 사업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빈집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 부서와 정비는 물론 실태조사,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