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군의회에 상정된 각종 동의안과 조례안이 갖가지 오류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제325회 정례회를 열어 각종 동의안과 조례안, 정리 추경, 2025년 예산안 등을 심의 중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동의안 4건과 조례안 30건이 상정돼 본회의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 횡성군이 상정한 동의안 4건 중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횡성군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이 부결됐다. 둘째날 열린 제1차 조례심사특위에서는 ‘횡성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횡성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례심사특위는 27일 ‘횡성군 귀농귀촌인 e-웃삶촌 소통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횡성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했다.

동의안 2건과 조례안 5건이 사실상 부결된 셈이다.

군의회는 이밖에도 10여건이 넘는 동의안과 조례안의 내용이 부실하고 제정 취지, 필요성,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점 등을 일일이 확인해 수정 의결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군의원들은 “국(局)체제 조직 개편으로 3명의 국장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내실있는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오류와 오자, 수정이 필요한 문구, 상위법령 위배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 등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