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인제군의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이 지역주민 간 분쟁 요소를 없애고 불편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비법정도로를 둘러싼 통행방해 등 갈등 사례가 잇따르자 2020년부터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해 도로지분 매입을 5년째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마을안길, 농로, 골목길)에 편입된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 보상하는 것으로, 비법정도로 1,536개의 노선에 포함된 사유지와 소유자 신청 건을 대상으로 한다.

올들어 군은 신청자 158명에 대한 275필지(4만4,171㎡)의 정비를 마쳤다.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통계는 999필지, 16만3,080.4㎡이다.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한 45필지 등 61필지에 대한 보상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곳곳에서 분할 측량 및 현장 조사, 등기이전 및 보상진행, 도로보상계약 진행, 안내 공문 발송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군은 2031년까지 6,762필지의 정비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타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

최상기 군수는 “취임 후 지역 내 여러 곳에서 마을도로 관련 분쟁이 잇따르는 것을 보고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4년간 도로매입 사업을 추진했고 이제 15% 가량 완료된 상태”라며 “앞으로도 공공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은 2031년까지 연중 방문 또는 전화접수로 할 수 있으며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