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뉴스]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27일 표결…국민의힘 “보복탄핵 용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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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표결 전망
국민의힘,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 겁박 규탄대회'
탄핵하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탄핵안 표결을 부친다는 계획이어서 헌정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이 진행될 경우 정국이 또다시 소용돌이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겁박 규탄대회를 열고 졸속·보복 탄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 민생, 외교,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만약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현행법상 총리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명이지만,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어서 대통령과 똑같이 재적 3분의2인 2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정족수를 민주당과 같은 151석으로 보고 있어 탄핵안은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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