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의 내년 예산 중 주민 참여 예산이 전체 예산의 0.009%에 불과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주민참여 예산 비율도 해마다 줄어들며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26일 영월군에 따르면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은 6,173만원으로 당초 예산 6,234억원의 0.0099% 수준에 머물렀다. 군의 주민참여 예산 편성 비율은 2022년 0.03%, 2023년 0.04%, 2024년 0.02% 등 해마다 감소했다.

2014년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 이후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은 62건에 달했지만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경우는 2022년 3건, 2023년 2건, 2024년 2건 등 총 15건(24%)에 그쳤다.

주민참여 예산 반영 비율이 줄어들며 관심도도 떨어지고 있다. 실제 영월군이 실시한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설문 조사 참여자는 전체 인구의 1%도 안되는 300여명대에 머물곻 있다.

박해경 군의원은 “내년 당초 예산 6,234억원을 집행하는 영월군이 군민 설문 조사에서 전체 인구(3만7,000명) 중 1%도 안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조사의 의미가 없다”며 “인구 대비 최소 10% 이상 설문조사 등 적극 행정과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통해 그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군정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예산 학교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계층이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