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헌정사 첫’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최상목 부총리 ‘1인 3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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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명 참석한 가운데 모두 찬성표 던지며 국회 통과
우원식 의장 가결정족수 ‘151석’ 정리에 국민의힘 반발
최상목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만에 물러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이라는 ‘1인 3역’을 맡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92명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쟁점은 ‘의결 정족수’였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석 기준이 적용됐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를 외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과 같이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 통과 후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 총리의 직무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인 27일 오후 5시19분 정지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이어받았다.

최 권한대행은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든 계속 탄핵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무위원 서열도 주목받고 있다. 만약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한다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영월 출신의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의 순서로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올라가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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