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춘천시 쓰레기 수거 업체 선정 대폭 변화 “공정 우선”…근로자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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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기준 조정으로 신생 업체 기회 넓혀
기존 업체 “신생 업체 특혜, 기존 불이익”
근로자들도 “생존권 위협” 집단 행동 시사
시 “시민 눈높이 고려, 시민 불편 최소화”

◇춘천시환경공원 폐기물처리장. 강원일보DB.

【춘천】 춘천시가 내년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입찰 참가 기준을 대폭 변경하면서 현장 업체와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30일 202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다음 달 초 용역 입찰 공고를 앞두고 사업 방식, 낙찰자 선정 기준 등의 변경이 안내 됐다.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낙찰자 적격 심사에서 ‘이행 실적’과 ‘경영 상태’ 항목에 모두 만점을 부여하는 점이다. 시는 이행 실적과 경영 상태에 점수를 차등 부여한 이전 방식이 실적 확보가 어려운 신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어렵게 해 이처럼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용역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고 수거 권역이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신생 업체 특혜로 볼 수 있고 기존 업체를 차별하는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에 따르면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는 32곳으로 이 중 14곳이 이전부터 업무를 맡았던 곳이다. 시는 과거 허가를 제한하며 업체 숫자를 유지해왔으나 2021년 부정 계근 사태를 빚으면서 허가 제한을 풀어 숫자가 크게 늘었다. 이후 입찰 형평성 논란을 겪어왔다.

◇춘천시는 30일 202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다만 현 상황은 근로자들까지 불만을 나타내 문제가 크다. 전체 수거 인원의 49%가 속한 클린춘천노동조합은 “용역 기간이 줄면 1년 마다 회사를 옮겨야 할 수 있고 업체의 근로환경 개선 투자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권역은 늘었지만 수거 동선이 고려되지 않았고 구역별 편차도 크다”며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향후 반대 집회, 합법적 쓰레기만 수거하는 투쟁에 나설 입장을 밝혀 자칫 시민 불편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법률 자문을 거쳐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며 “용역 기간 단축은 업체 평가와 사후 조치를 위한 것이고 권역 재편은 수거 시스템을 조정하면서 이뤄졌다”고 했다. 시는 근로자 집단 행동이 발생할 경우 자체 인력 등을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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