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하라…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돼&#…

본문

"영장전담판사, 법 적용 여부 자의적 판단…직무 배제돼야"
尹측 "불법·무효 영장집행 적법하지 않아…법적조치 할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속보=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또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향해서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장 전담 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전날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사진=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경고한다.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수괴가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가를 절단하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를 바란다"며 "(비상 계엄 당시)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끝까지 내란 수괴를 옹호하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1,68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