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尹측 석동현 "공수처장, 무식하면 용감...도와주겠으니 밀어부쳐라고 시키는 정치적 뒷배 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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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단 1명이라도 제대로 수사,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아낸 실적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속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 상황을 이어가다 끝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라며 공수처를 비난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큰 일에도 마구 덤빈다"라며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7년간의 검사재직 경력을 포함한 40년 법조 생활에서 정말 내란죄 수사는 그 예도 희귀하고,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이 나라 최고의 권력범죄 수사기관 검찰도 못해본,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의 일"이라며 "단지 수사나 신병의 체포구속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내려면 법리 논쟁이나 입증문제도 정말 어렵고 방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만든 공수처는 일반국민이 다 아는대로 역사도 짧고 직원수도 적고, 수사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라며 "고위공직자 단 1명이라도 제대로 수사,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아낸 실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도 그렇지만 더구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것의 의미와 파장을 도대체 알기나 하고 이러는지 정말 이해 불가다"라며 "특히 공수처장은 부장판사 출신의 경력자로 형사사건 조사는 20여년전 사법연수원 시보시절 교통사고 피의자 소환조사나 해보았을지 몰라도 수사경험이 단 한줄도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 영장 청구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은 로스쿨생 2년쯤 되면 다 바로 아는 답"이라며 "이런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법조항 어겨가며 내란범으로 수사하겠다 덤비는 것도 그렇고, 특히 국가애도기간중이고 오후에 관저 앞에서 민노총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어제 이른 아침부터, 공수처 정도의 소규모 기관이 수천 명의 경찰기동대 병력까지 관저에 있는 대통령 체포에 동원한 것을 보며 검사장까지 지낸 나도 솔직히 놀랐다"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무식해서 용감한건지, 이념의 포로가 되어 그런건지 공수처장이 이렇게 정말 상상초월 수준으로 대찬 일을 벌이는 것에, 나는 절대로 공수처장 혼자의 판단과 역량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진다"라며 "분명 그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도와주겠으니 밀어부쳐라고 시키는 정치적 뒷배 세력이 분명 있을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위법한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상 불법체포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공수처 관계자를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계를 내겠다며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공수처에는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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