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겨…국수본에 영장 집행 일임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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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에 경찰로 협조공문 발송…경찰, 집행 관련 내부 법률 검토
영장 만료일에 경찰 내부도 당혹 기류…"공수처 별다른 상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가로막혀 있다. 2025.1.5 사진=연합뉴스

속보=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차 영장 집행 시도,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유효기간 연장, 윤 대통령 체포 없이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 뒤 이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 밤 12시 이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수본이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바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차 집행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할 가능성이 커 집행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집행 성사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동안 한 차례 집행을 시도하는 데 그치면서 수사 의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점도 부담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섰다.

당시 경찰에서는 영장 집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공수처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 자칫 충돌 사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소극적이던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률 검토 내용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과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전날 “공수처장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과 국방부가 관저 지역에 경호경비부대 배치를 늘려 달라는 박종준 경호처장 요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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